법령 공무원징계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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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무원징계령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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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재연 1 김경철 1 곽창욱 1 노재필 1 안병수 1 안명기 1 황은환 1 임태선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3다2034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민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6. 25. 선고 92누17426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41(2)특,499;공1993.9.1.(951),2154]
   파면처분취소
  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

1984년

3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누299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11.15.(740),1747]
   파면처분취소
  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

4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누110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11.1.(739),1663]
   파면처분취소
  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

5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3누714 판결
  [감봉징계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34]
   감봉징계처분취소
   공무원징계령 지방공무원법

1978년

6. 대구고법 1978. 2. 14. 선고 77구14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70]
   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
  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7년

7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7누96 판결
  [행정처분(파면처분등)취소][집25(2)행,43;공1977.8.15.(566),10202]
   행정처분취소
  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

8. 대구고등법원 1977. 4. 7. 선고 75구95 판결
  [행정처분(파면처분등)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